법령 형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2. 판례 목록
(4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
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]〈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〉[공2020하,1881]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상법 헌법 형법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65, 2020. 8. 11., 각하
형법 제14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형법제140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
2016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22. 선고 2016고단4214, 2016고단5153(병합), 2016고단7419(병합) 판결
[사기·공무상표시무효·의료법위반][미간행] 사기 공무상표시무효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011년
2010년
9. 인천지방법원 2010. 10. 22. 선고 2008노126,2009노2924(병합) 판결
[유가증권위조(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절도·횡령·공무상표시무효·유가증권변조][미간행]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
10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도336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·공무상표시무효][공2010하,203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
11. 인천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9노400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·공무상표시무효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폭행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7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도474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상해)·업무방해·공무상표시무효][공2006.11.15.(262),1942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2005년
2004년
22. 의정부지법 2004. 5. 10. 선고 2003노120 판결
[절도·공무상표시무효(예비적:죄명권리행사방해)] 확정[각공2004.7.10.(11),1043]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23. 대구지법 2004. 4. 16. 선고 2003노2758 판결
[업무상배임·공무상표시무효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886] 업무상배임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24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1도3212 판결
[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·공무상표시무효][공2003.6.15.(180),1392]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
2000년
1997년
27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도280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공무상표시무효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1997.4.15.(32),115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2년
1987년
1986년
1985년
31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5도1092 판결
[무고ㆍ공무상표시무효][집33(2)형,599;공1985.9.15.(760)1221] 무고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
1983년
1981년
1980년
1979년
1976년
1975년
1972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65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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